상속세 개편안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으로 인해,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3명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공제 제도의 변화

현재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액은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 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12억 원,

자녀가 3명인 경우 1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분석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3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각 자녀는 5억 원씩 상속받게 되며,

각 자녀당 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원),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상속세율 구조의 개편

 

상속세율 구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최저세율 10%가 2억 원 이하 구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정책 변화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공제액과 세율 구조의 변화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