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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2025년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총 2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펜타닐이 미국 내 18~45세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펜타닐 제조 및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및 글로벌 무역 전쟁 확대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며, 필요한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무역 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무역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 전쟁의 확산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출 감소 우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한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지난해보다 4억1000만 달러(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8억1000만 달러(0.6%)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은 4억 달러(0.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eiec.kdi.re.kr
- 무역 다변화 필요성: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및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계획에 대응하여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업 지원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