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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정책

li4ang 2025. 3. 5. 10: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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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및 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관세 부과였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도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이었기에,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8년 NAFTA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체결되기 전까지, 세 국가는 무역 갈등을 지속했습니다.

    2. 관세 부과 배경

    1. 철강·알루미늄 관세
      •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철강(25%)과 알루미늄(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동맹국들조차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2.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빌미로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 2019년 6월,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 관세를 부과하고, 최대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이는 무역 이슈를 넘어서 정치·안보 문제까지 경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3. 관세 정책의 영향

    1.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 긍정적 효과: 미국 내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보호 효과를 누리며 생산량이 늘고,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부정적 효과: 반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 건설, 가전 등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 캐나다의 대응
      •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 약 1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철강, 알루미늄, 주방용품, 농산물 등)에 동일한 비율(25%,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3. 멕시코의 대응
      • 멕시코 역시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돼지고기, 사과, 감자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동시에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여 추가 관세 위협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4. NAFTA 개정과 USMCA 체결
      • 이러한 갈등 속에서 2018년 11월, NAFTA가 개정되어 USMCA가 체결되었습니다.
      • USMCA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노동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는 세 나라 간 무역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4. 전망 및 시사점

    1. 북미 경제 블록 내 균열
      • 미국의 관세 정책은 북미 경제 블록의 협력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 과거 NAFTA 체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경제 협력 관계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2. 정치와 경제의 연계 강화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 이슈를 정치, 안보 문제와 결합시킨 사례입니다.
      • 향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무역 분쟁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후속 행정부의 과제
      • 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일정 부분 수정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복원을 추구했지만, 핵심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북미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안보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는 북미 무역 체제를 흔들며 새로운 협정(USMCA) 체결로 이어졌고, 국제 무역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래의 무역 정책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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